본문 바로가기

최신 부동산 판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해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배당이의). 따라서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의 시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시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비교 등 더욱 세심.. 더보기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물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의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의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억울해 하여 진행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대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 더보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광고 하여서 임대차 계약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서 임차인에게 받은 수수료와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래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인테리어업자 B씨와 공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