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 임차인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임차하였던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매각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