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거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을 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2000다26326)를 반영하여 권리금을‘영업시설, 비품,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