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약정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최초 분양 시에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 분양계약 시에 정해진 업종을 위반해서 저와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저는 매출액 감소 등 손해가 큰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해서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