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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첼신축

호텔 신축과 유치원 이전 호텔 신축과 유치원 이전 행정착오로 인하여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되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교육상 호텔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이전신청을 하였는데, 교육감이 이전 예정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A재단이 운영하는 B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지방자치단체 C시는 8층 호텔의 신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호텔 신축 지역은 구 학교보건법령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됨에도 행정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건축중지명령 요청을 내렸고 C시는 황급히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이미 공사에 착수한 호텔측은 C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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