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3년 1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더보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한 후 2010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였으며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였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 더보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택 재개발사업 시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게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강동구청은 서울 강동구의 A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후 A재개발조합은 B초등학교 운동장에 40억 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A재개발조합의 분양예정자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1,432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