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어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303).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광역시는 △△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ㄱ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되면서 'ㄱ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아파트 설계변경과 부실시.. 더보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경매절차에서 입찰자에게 ‘토지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04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원주축협은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토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주 축협은 2011년 10월 유통센터를 신축 과정에서 터퍼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축협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매도인 하.. 더보기 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후 분양전환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2301).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아파트 10동 792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가 5년 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분양전환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후 아파트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