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분양한 토지의 지하에서 폐기물에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596). 매도인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서울주택공사)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후 A사는 2013년 9월 위 토지에 대해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9월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 오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SH에게 토지 오염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화 또는 정화비용.. 더보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경매절차에서 입찰자에게 ‘토지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04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원주축협은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토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주 축협은 2011년 10월 유통센터를 신축 과정에서 터퍼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축협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매도인 하.. 더보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같이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이 토지를 거래하고 나서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된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일대의 토지를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토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