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의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의 한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인근 표준지에 대한 2017년도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의 낭월동 300번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대전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 정상 부근의 통신중계소 부지로, 지목이 대지인데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표준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