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통행권 갈등으로 인한 재물손괴 토지통행권 갈등으로 인한 재물손괴 임야를 경락받은 후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고자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넘어 다니던 중 일부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고 무죄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토지통행권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임야 5135㎡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이 임야에는 10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진입로로 이용해온 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야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으려고 120m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철조망 설치로 인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은..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뒤 담장을 쌓아올려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라100). 위와 같은 판결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뒷마당 쪽으로는 통로를 만들지 않고 이 사건 도로로 건물 출입이 가능토록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3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B씨는 A씨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담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A씨는 담장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20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둑길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울타리로 막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55 판결).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인 A씨는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나다니던 시골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B씨가 시골길이 있는 땅을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이용하려면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A씨 등 마을주민들은 20년간 다니던 길을 돈 내고 다닐 수는 없다며 통행료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높이 2m, 길이 115m의 철제 울타리를.. 더보기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토지를 새로 매수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집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는 주택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통로로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를 한 갑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다며 앞으로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에서는 인접을 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협력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