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A는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만원에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 해 3월 C에게 위 토지를 6600만원에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A는 B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가 이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게 되자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