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부동산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의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억울해 하여 진행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불필요 대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 더보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광고 하여서 임대차 계약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서 임차인에게 받은 수수료와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래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인테리어업자 B씨와 공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