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부지 관련 소송 사례 주차장부지 관련 소송 사례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주차장법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8698).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경 A씨는 지상 11층 지하 1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부지에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자, 근저당이 설정된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토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주차장 건물의 철거와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