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5232).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해에 장모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