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주가 차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에 그을음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경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3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노면에는 그을음 등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상복구비용으로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는데,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한국도로공사는 49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그후 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