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보수료 청구 중개보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를 최초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내린 관할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 7월 B씨에게 창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 6,4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B씨가 아파트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A씨에게 소개받았던 아파트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중개보수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