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오피스텔의 집합건물관리단이 오피스텔 입구의 국가 소유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5611).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A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 입구에 차량이 한 대라도 서있으면 다른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종종 입구에 차를 댈 경우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불편을 겪어온 A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자체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주차위반 범칙금’을 매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