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아파트에 설치된 외부장식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의 영향으로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75cm 가량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사실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 더보기 조망권 침해 미고지 조망권 침해 미고지 아파트 외부의 장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을 일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양회사가 알리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 남동구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은 계약 이후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로 인하여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75cm 가량 높아져 다른 세대에 비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실을 분양계약 당시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B사에게 계약취소의사를 밝히고 2011년 1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더보기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462).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한 위치에 신축아파트가 신축되자 사업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8272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신축공사 이후 A씨 등의 조망 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A씨 등의 조망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 더보기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과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조망권은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구조,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등은 2005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7년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