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자신이 소유하였던 땅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그 땅을 매도하였다면, 그 후에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이 끝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6549).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사는 2002년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35,011㎡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A사가 1993년에 B사 등에게 판매한 토지이었습니다. 이후 C사는 쇼핑몰 신축공사를 D사에 맡겼는데, D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위 토지가 불소와 아연, 니켈 등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