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씨로부터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B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