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1140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에 있는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의 동의를 하고도 자신이 분양받을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