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빌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한 후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6709). 빌라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빌라 중 한 세대를 매수한 후 B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건물을 완공하였고, B빌라는 기존 12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난 19세대 건물이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