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을 주거이전비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9031).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D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외의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주거이전비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더보기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시 B동의 19만㎡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