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쳬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한 갑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후 알고 보니 갑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았더니 갑회사가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 위 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새로이 적정한 임차 료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까요? 답변) 법률행위가 벌칙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에 비록 소정의 형벌이 가해질지라도 그 사법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