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각각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4242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씨는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사무소 직원인 S씨와 S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D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R씨는 D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고 D씨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R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씨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S씨는 현재 임대인이 중국에 있어 오지 못하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 더보기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후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오늘은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