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여원을 편취한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5고단6733).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 간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총 12회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었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겼고 결국 건물주 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