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임대차 무효 판결이 농지임대차 무효 판결이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점유 사용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3다79887).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K씨는 이를 L씨에게 1년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1년치 450만원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1년 후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L씨는 그 다음해 3월까지 K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L씨는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