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분양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