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설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서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A씨는 LH가 2015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낙찰된 20개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비 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