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의 건물이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되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는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810만원을 각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