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