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을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갑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답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