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토지 매수인이 잔금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 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나203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습니다. K씨는 위 토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위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되어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물류센터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한전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매각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은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