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 상가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영업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상가분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시 영업제한약정을두어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다 보면 동종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례의 승소사례는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업종제한에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 207***호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