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갑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