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