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일조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의 신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아파트일조권침해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기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30층, 764세대의 아파트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웃인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B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