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남기며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합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5967). 재건축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재건축조합이 기존에 넓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의 권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작은 평형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결의는 아니라는 이유로..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10191).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주었으나, 그 후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키로 한 2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7,400여 만원을 빌렸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