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9752). 아파트 증여와 매매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6월 A씨는 어머니 소유이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증여로 판단하여 2,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A씨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갚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