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결 분석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결 분석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택법에 따라서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게 되면서 계약체결을 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는?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