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프로야구 경기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기가 열릴 때의 관중들의 응원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며 관할 지자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이 패소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57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A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A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야구경기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관할 지자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