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요청한 권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낸 후 차액을 챙겨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도854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도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이상 권리금 차액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초과액은 본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더보기 부동산경매 관련법_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법_수원경매변호사 수원경매변호사/부동산경매 관련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관련법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관련법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1.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2. 매수인(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