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했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도 위 하자의 보수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