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08가합19556). A씨 등은 ㄱ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연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4년 4월 ㄱ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 더보기 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국책사업의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인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에 대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가 있기 전 3년간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전 3년간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01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고시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토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지 인근에서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A씨는 1억 50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