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사망하기 전날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환자의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438).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인 16일 B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2층 건물을 사위인 C씨에게 9억 5,000여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서 작성은 A씨의 둘째형인 D씨가 B씨를 대신해서 하였고 B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