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014다232906). A씨는 2011년 7월 세종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되팔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B씨는 A씨가 지급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A씨는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같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