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책토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성년후견제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병진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시 : 2013. 9. 25. 14:00-16:30 장소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강당 주최, 주관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성년후견네트워크)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1. 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관계되는 법적 제도로서의 측면과 치매성 노인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