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승낙 생활필수시설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생활필수시설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웃의 토지를 경유해야 할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4732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생활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이웃인 B씨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기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B씨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자 찾아갔으나, B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성남시는 토지사용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