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는 정상적인 매매 등을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A씨 등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사망한 부친 B씨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위 토지는 B씨가 사망하기 전에 매매대금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의 가격을 32억원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공시지가(256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뒤 신고 불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