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부여는?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